[일본탐구생활]일본의 한국에 수출규제 아베 총리의 속내는 무엇?
안녕하세요. 레밀트입니다.
날이 갈 수록 한국과 일본 사이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응원의 물결, 촛불시민의 단결성을 보아
이번 일본불매운동은 꾀 오래 갈 듯합니다.
일본불매운동이 일어나게된 가장 큰 기폭제가 된것은
바로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핵심원재료에 대해
수출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하고부터인데요...
아베 총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최대 효자품목인
반도체를 조준해서 때린 걸까요?
답은 바로! 참의원선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큰 이유는
이번주 7/21(일)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은뒤
일본은 성과없이 강제징용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에 협의가 잘 안됬고,
이대로 무능함으로 끝난다면 또 표를 잃는거죠
업친데 겹친골로 6월초 일본금융청이
일본에서 풍족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2억정도의 여윳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내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결국 금융청은 이일을 사죄하고,
돈걱정없이 풍족하게 지내는 기준을 말한거다라고 해명했지만
일파만파 국민연금의 파산가능성, 연금이 증발하고 있다 등의
문제로 번지면서 야당이 집권당을 연일 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찾은 돌파구가 바로 한국에 수출규제!인거죠.
광복이후 여지 것 일본은 직접적으로 한국에 해를
가한적이 없고, 지금 한국이 발전한 것은 일본 덕분이다
라는 인식이 강한데 한국은 연일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문제를
다시 꺼내들고 싸움을 거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보복성 결론을 낸적이 없는데
아베의 한국의 반도체를 조준한 핵심소재 수출규제 결정을 내리고
보복을 하는 강한수에 일본 국민들도 한국에 그동안 쌓인게 있는건지
기사를 보면 이번 판단에 찬성쪽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수층을 결집하는데 성공했는줄 알았지만
지지율은 결국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면돌파를 택했고,
정부는 원천기술 국산화에 적극투자한다는 방침으로
삼성 SK하이닉스는 국산제품 테스트와 러시아에서 소재수입 등 대체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일본의 효자품목이 하나 날라갈 판국이죠.
또 일본 국민이 삶이 윤택하다보니 선천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있고
젊은 층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사카, 규슈 관광지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넘칩니다.
그게 줄어든다고 하니 타격이 없진 않겠죠.
사드문제 있을 때 한국 관광지에 중국인 관광객이 싹 사라졌었듯이,,,
결국 민심은 점점 아베를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일본 참의원선거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나?
그 때 아베 지지층이 말합니다.
그럼 누가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제가 봐도 지금 아베총리 같이 리더쉽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깨고, 엔저로 경기 호황을 이끌어낸 아베노믹스는
일본 기업들에게 활기를 불러일으켰고,
고령화와 맞물리며 일본의 대학생들은 기업을 골라서 갈 수 있는
현 상황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금리올리는 순간 버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아베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은
제 생각에 현재 야당에 딱히 없습니다.
결론은 아직 자민당이 많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한일관계의 향방은?
두나라는 서로 필요한 존재이고,
이번일로 서로 피해를 볼 것을 감수하고도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미국과 중국처럼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드로 한동안 곤혹을 치뤘듯이,
앞으로 1년간 정도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나고도 이런 양상이 이어지면
일본은 일본차, 일본의 관광산업, 일본 핵심소재기업의 피해,
한국의 일본 불매 움직임으로 인한 피해 등등으로
생각보다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으며,
서서히 엔화가치가 오르고 금리인상과 맞물리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년만 잘 버티고 반도체 문제만 잘 해결되면
한국이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베총리는 지지율하락에 머리가 아프고
또 다른 수를 구상하고 있겠죠
정말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일본쪽에서 먼저
화해의 제스쳐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또한 그런 제스쳐가 조금더 빨리 나와서
올해안으로는 한일 관계가 좋아지길 바랄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