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탐구생활]일본 소비세 인상
우리나라에는 부가세가 물건값에 이미 10%가 세금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보통 가격에는 표시가 안되고, 영수증에 찍혀서 나오죠.
그런데,,, 일본은 두가지 가격이 존재합니다.
세금포함가격 or 세금 미포함 가격
기업간 거래에서나 볼 수 있는 언어가 일반 상점에서 표시가 되어 있고, 안되어있어서 헷깔리는 곳도 있는데요.
왜 그런 복잡한 가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14년 4월에 5%였던 소비세를 8%로 인상한데에서 추가로
19년 10월 1일 오늘부터 일본은 소비세가 8%에서 10%로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침체로 이어질 거라고 반대했지만 아베정권은 재정파탄을 막기위해 어쩔 수 없이 소비세는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안들이 나왔지만 사실 전부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쌓아놓고 써도 되는 물건들이나 술을 좋아하시는분은 주류를,,, 흡연자는 답배를 사재기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이에 맞춰서 증세 마지막 세일을 단행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였구요,,,
혹해서 이것저것 살까하다가도 안사는게 최선의 절약이다라는 결론하에
그냥 결국 그렇게 세금은 10%로 올랐습니다.
일본에 와서 쇼핑하는데 2%의 비용이 올라간겁니다.
얼마 안되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금액일 수 있습니다.
증세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서 이번에는 특별한 정책이 여러가지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솔찍히 좀 이해하기 어렵게 복잡하게 해놨네요.
경감세율
식료품에 대해서 아직 증세를 안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경감세율이란 정책을 내놓아서 반발을 진정시키려는 모습입니다.
식료품도 앞서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주류나 담배 그리고 외식에 대해서는 그대로 증세를 진행했구요.
일반 상점에서 파는 야채,육류,유제품,음료등등에는 8%의 경감세율을 유지하면서 충격을 흡수한는거죠.근데
요리에 쓰이는 미음은 그대로 팔면 10프로, 미음풍의 조미료로 팔면 8프로로 되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아직 언제까지라는 말은 없지만 언젠가는 식료품도 10프로로 오르겠죠.
앞으로 소비가 더욱더 위축된다면 일본 경제에도 먹구름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되어지네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2021년말까지 구입하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최대 40만엔씩 8년동안 공제해주는 제도를
2020년 말까지 구입하면 40만엔씩 10년 공제를 해준다고 하네요.
일본재무성에 따르면 소비세 증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도 법인세도 아닌 소비세를 인상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현역세대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는 늘고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등의 현연세대의 부담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재원의
확보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한다면 지금 현역세대들에게 그대로 집중되게 됩니다.
특정층의 부담을 집중하지 않고, 고령자를 포함한 일본 국민 전체의 부담하도록 하는
소비세가 고령화사회에서 사회보장재원확보에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10년간을 보면 불경기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소득세는 매년 10조엔정도로 세수가 유지되고있어 경제동향의 좌우되지 않는
안정된 세수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지만
근데 왜 하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증세를 실시할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베총리는 도쿄 올림픽 특수를 통해서 세금을 더 뜯어내보려고 했던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ㅋ
물론 그것때문만은 아니겠지만요...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