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탐구생활]일본 소비세 인상
우리나라에는 부가세가 물건값에 이미 10%가 세금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보통 가격에는 표시가 안되고, 영수증에 찍혀서 나오죠.
그런데,,, 일본은 두가지 가격이 존재합니다.
세금포함가격 or 세금 미포함 가격
기업간 거래에서나 볼 수 있는 언어가 일반 상점에서 표시가 되어 있고, 안되어있어서 헷깔리는 곳도 있는데요.
왜 그런 복잡한 가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14년 4월에 5%였던 소비세를 8%로 인상한데에서 추가로
19년 10월 1일 오늘부터 일본은 소비세가 8%에서 10%로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침체로 이어질 거라고 반대했지만 아베정권은 재정파탄을 막기위해 어쩔 수 없이 소비세는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안들이 나왔지만 사실 전부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쌓아놓고 써도 되는 물건들이나 술을 좋아하시는분은 주류를,,, 흡연자는 답배를 사재기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이에 맞춰서 증세 마지막 세일을 단행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였구요,,,
혹해서 이것저것 살까하다가도 안사는게 최선의 절약이다라는 결론하에
그냥 결국 그렇게 세금은 10%로 올랐습니다.
일본에 와서 쇼핑하는데 2%의 비용이 올라간겁니다.
얼마 안되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금액일 수 있습니다.
증세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서 이번에는 특별한 정책이 여러가지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솔찍히 좀 이해하기 어렵게 복잡하게 해놨네요.
경감세율
식료품에 대해서 아직 증세를 안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경감세율이란 정책을 내놓아서 반발을 진정시키려는 모습입니다.
식료품도 앞서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주류나 담배 그리고 외식에 대해서는 그대로 증세를 진행했구요.
일반 상점에서 파는 야채,육류,유제품,음료등등에는 8%의 경감세율을 유지하면서 충격을 흡수한는거죠.근데
요리에 쓰이는 미음은 그대로 팔면 10프로, 미음풍의 조미료로 팔면 8프로로 되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아직 언제까지라는 말은 없지만 언젠가는 식료품도 10프로로 오르겠죠.
앞으로 소비가 더욱더 위축된다면 일본 경제에도 먹구름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되어지네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2021년말까지 구입하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최대 40만엔씩 8년동안 공제해주는 제도를
2020년 말까지 구입하면 40만엔씩 10년 공제를 해준다고 하네요.
일본재무성에 따르면 소비세 증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도 법인세도 아닌 소비세를 인상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현역세대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는 늘고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등의 현연세대의 부담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재원의
확보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한다면 지금 현역세대들에게 그대로 집중되게 됩니다.
특정층의 부담을 집중하지 않고, 고령자를 포함한 일본 국민 전체의 부담하도록 하는
소비세가 고령화사회에서 사회보장재원확보에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10년간을 보면 불경기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소득세는 매년 10조엔정도로 세수가 유지되고있어 경제동향의 좌우되지 않는
안정된 세수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지만
근데 왜 하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증세를 실시할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베총리는 도쿄 올림픽 특수를 통해서 세금을 더 뜯어내보려고 했던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ㅋ
물론 그것때문만은 아니겠지만요...ㅎ
[일본탐구생활]일본의 한국에 수출규제 아베 총리의 속내는 무엇?
안녕하세요. 레밀트입니다.
날이 갈 수록 한국과 일본 사이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응원의 물결, 촛불시민의 단결성을 보아
이번 일본불매운동은 꾀 오래 갈 듯합니다.
일본불매운동이 일어나게된 가장 큰 기폭제가 된것은
바로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핵심원재료에 대해
수출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하고부터인데요...
아베 총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최대 효자품목인
반도체를 조준해서 때린 걸까요?
답은 바로! 참의원선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큰 이유는
이번주 7/21(일)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은뒤
일본은 성과없이 강제징용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에 협의가 잘 안됬고,
이대로 무능함으로 끝난다면 또 표를 잃는거죠
업친데 겹친골로 6월초 일본금융청이
일본에서 풍족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2억정도의 여윳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내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결국 금융청은 이일을 사죄하고,
돈걱정없이 풍족하게 지내는 기준을 말한거다라고 해명했지만
일파만파 국민연금의 파산가능성, 연금이 증발하고 있다 등의
문제로 번지면서 야당이 집권당을 연일 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찾은 돌파구가 바로 한국에 수출규제!인거죠.
광복이후 여지 것 일본은 직접적으로 한국에 해를
가한적이 없고, 지금 한국이 발전한 것은 일본 덕분이다
라는 인식이 강한데 한국은 연일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문제를
다시 꺼내들고 싸움을 거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보복성 결론을 낸적이 없는데
아베의 한국의 반도체를 조준한 핵심소재 수출규제 결정을 내리고
보복을 하는 강한수에 일본 국민들도 한국에 그동안 쌓인게 있는건지
기사를 보면 이번 판단에 찬성쪽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수층을 결집하는데 성공했는줄 알았지만
지지율은 결국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면돌파를 택했고,
정부는 원천기술 국산화에 적극투자한다는 방침으로
삼성 SK하이닉스는 국산제품 테스트와 러시아에서 소재수입 등 대체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일본의 효자품목이 하나 날라갈 판국이죠.
또 일본 국민이 삶이 윤택하다보니 선천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있고
젊은 층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사카, 규슈 관광지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넘칩니다.
그게 줄어든다고 하니 타격이 없진 않겠죠.
사드문제 있을 때 한국 관광지에 중국인 관광객이 싹 사라졌었듯이,,,
결국 민심은 점점 아베를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일본 참의원선거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나?
그 때 아베 지지층이 말합니다.
그럼 누가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제가 봐도 지금 아베총리 같이 리더쉽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깨고, 엔저로 경기 호황을 이끌어낸 아베노믹스는
일본 기업들에게 활기를 불러일으켰고,
고령화와 맞물리며 일본의 대학생들은 기업을 골라서 갈 수 있는
현 상황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금리올리는 순간 버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아베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은
제 생각에 현재 야당에 딱히 없습니다.
결론은 아직 자민당이 많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한일관계의 향방은?
두나라는 서로 필요한 존재이고,
이번일로 서로 피해를 볼 것을 감수하고도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미국과 중국처럼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드로 한동안 곤혹을 치뤘듯이,
앞으로 1년간 정도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나고도 이런 양상이 이어지면
일본은 일본차, 일본의 관광산업, 일본 핵심소재기업의 피해,
한국의 일본 불매 움직임으로 인한 피해 등등으로
생각보다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으며,
서서히 엔화가치가 오르고 금리인상과 맞물리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년만 잘 버티고 반도체 문제만 잘 해결되면
한국이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베총리는 지지율하락에 머리가 아프고
또 다른 수를 구상하고 있겠죠
정말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일본쪽에서 먼저
화해의 제스쳐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또한 그런 제스쳐가 조금더 빨리 나와서
올해안으로는 한일 관계가 좋아지길 바랄뿐입니다.
[일본탐구생활]요코하마.불꽃놀이.하나비.스파클링트와일라이트.2019
요즘 날씨가 참 우중충 하더니,,,
오늘은 요코하마에서 하나비[불꽃놀이]가 있는 날이다.
전편에서도 일본의 하나비를 소개하면서 여기를 가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저녁4시쯤부터 비가 뚝뚝 떨어지는게 아닌가,,,
하.... 불꽃놀이의 생명은 날씨이건만~~~~
악천우시 취소라는 말이 있었고, 일단 서서히 노크하듯 내리는 비를 뚫고 강행~!했다.
일단 어디서 볼까 하다가 야마시타 공원에 직접 가면 주차도 하기 힘들고 사람도 많다고 하여
명당 자리를 검색한 결과 린코파크라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
공원에 직접 주차장도 있지만~ 근처 마트를 이용하면 주차요금 할인이 있어서
마트에서 물건도 사고, 주차할인도 받았다.
요코하마 중심가에 가면 30분에 500엔인데 이곳은 250엔이다.
거기에 2000엔 마트에서 물건 사면 1시간 공짜로 주니,,, 천엔을 아끼는 샘이다.
위치는 오케스토어 미나토미라이점으로 주차장이 꾀크다.
근처에 호빵맨 뮤지엄이 이사해서 새로 오픈한 곳이 있는데 오늘은 늦어서 입구에서 거대 호빵맨 사진만~촬칵!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데 벌써 불꽃이 시작되고 있었다.
불꽃놀이 재미있었고, 야경도 쥑이는 곳이였다.
사람 몰려가는 곳도 좋지만 이렇게 한적한곳에 이런 뷰를 얻을 수 있다니 너무 만족스러웠다.
날씨만 더 좋았더라면,, 구름이 좀더 없었더라면 더 깨끗했겠지만 이걸로 만족하고,
또 다른 불꽃놀이도 여기저기 가보고 싶다 ㅎ
아래는 오늘 간곳 정보를 조금 남긴다. 린코파크 요코하마 불꽃놀이할 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명소인듯,,,ㅎ
사람들 많이 뒤섞이는 거 싫어하고, 분위기 있는 낭만에 젖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굿굿~
